통상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4월 중·하순에 종료되면 5월부터는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북한은 이달 들어 오히려 도발 위협을 강화하는 상태다.
북한은 지난 8일과 9일 자신들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남측 함정에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냈다.
또 9일에는 함대함 미사일인 KN-O1 3발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했으며 같은 날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그 자체로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인데다가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조준타격 위협은 북한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북한의 조준타격 위협 등과 관련, 청와대는 지난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여러 위험 징후가 있으니 북한의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성공으로 북한이 수년 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전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안보적으로 큰 우려 요소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이동식 미사일 타격체계)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북한 김정은의 정세 대응 방식이 김정일과는 다르다는 점도 우리 정부를 긴장시키는 요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과거 패턴으로 북한을 보면 맞지 않는다”면서 “핵·경제병진 노선에 따라 자기들이 할 것은 눈치보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짐에 따라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중국 등 관련국과 대북공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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