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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6.4 지방선거 정책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6.4지방선거 공통공약과 공약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선거를 위한 정책홍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땅에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원초적 고민과 그 답의 결론을 당의 정책으로 담았다”며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인 생활자로 정의하고 생활자들이 스스로 꼭 필요로 하는 생활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약속이다”고 공약집 발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발표한 공약집의 제목은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부제: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이며 종전 국민을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던 정치적 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삶을 삶의 방식에 따라 세분화 한 것이 주 된 특징으로 알려졌다.

공약집은 의료·안전·교육·교통·주거·통신·일자리·새정치 등 8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새정치연합이 ‘국민경감대책 시리즈’로 발표한 ‘보호자 없는 병원’ ,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공용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워킹맘·하우스푸어·비정규직·청년백수·농어민 등 총 24개의 생활자로 국민을 분류해 만든 맞춤형 정책들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워킹맘의 경우 공공어린이집 확충 및 출산·육아휴직 강화△하우스 푸어에겐 일정 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담보권자 임의 경매 제한△비정규직자가 상시적 업무를 할경우 정규직 채용원칙 등을 담았다. 장 의장은 “각 생활자들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공약집을 편제 했다”며 “과거‘ 백서’식 공약집에서 탈피해서 읽기 쉽고 보기 좋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과 ‘민생’에 우선 투자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 의장은 “소요재원은 총 27조 1,000억으로 한해 평균 6조 8,000만원이 소요된다”며 “연례적으로 집행되던 부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정부 출연·출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을 절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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