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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EU와 일본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책임규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에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리흥식 외무성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나 인권향상과는 관계없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라면서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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