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9일 탈북자단체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임진각에서 대북 인권전단 살포계획을 추진하자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사령관 명의로 공개 경고장을 발표했다. "사소한 삐라 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는 엄포다. 21일부터는 서부전선 최전방 포병부대의 견인포와 자주포 포신을 개방하는 등 북한의 실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2일로 예정된 북민련의 전단살포 계획이 경찰의 저지로 무산돼 일단 북한에 타격의 빌미를 주는 것은 피했지만 해당 단체가 살포강행 뜻을 밝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협박에 우리 군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전방을 시찰하면서 "적이 도발하면 몇 발이라는 개념 없이 충분히 대응 사격하라"고 도발원점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그런 면에서 당연하다. 북한은 과거 핑계거리가 생길 때마다 불바다ㆍ원점타격 등 군사도발 위협을 습관적으로 일삼아왔다. 이런 북한에 걸맞은 대응은 철저한 응징과 보복조치이며 그에 앞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다시는 연평도 피폭이나 천안함 사태 같은 만행이 재발하도록 호락호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남북한 군사긴장 요인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근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미국ㆍ일본 대 중국의 군사대치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마저 악화되면 한반도에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튈 수 있다. 그야말로 안보 차원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최악의 사태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포격까지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 이후 개혁개방 제스처를 의심하게 한다. 군부에 의해 움직이는 북한의 경직된 권력체제에 개선된 점이 없음을 시사한다. 혹시라도 북한이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게임을 벌이는 것이라면 이에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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