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화학물질 누출사고 줄이려면

연말연시를 거치며 동장군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기침체로 가라앉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구미의 소규모 화학공장에서 불화수소가 누출돼 여러 명의 인명이 희생됐고 인근 지역의 농작물과 자연이 큰 피해를 입었다. 불화수소사고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우리를 다시 한번 긴장하게 했다. 약 3개월 사이에 발생한 두 사고의 발생원인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작업자의 밸브 조작 실수였고 다른 하나는 설비관리 소홀로 인한 연결배관의 동파로 알려졌다.

두 사고 모두 독성이 강한 유해위험물질 누출이었지만 사고결과 나타난 피해상황은 확연히 달랐다.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의 경우 현장 작업자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누출된 불화수소가스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며 1,000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병원신세를 지고 심각한 정도의 농작물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염산누출사고의 경우 약 200톤의 염산이 누출됐지만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아 주변의 피해 정도는 극히 미미한 상태로 마무리됐다.

유사한 두 사고의 피해 정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화학공장을 규제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염산누출사고 발생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이다. 그리해 이 사업장은 염산 저장탱크 또는 배관이 파손되는 경우, 누출되는 모든 염산이 밖으로 유출ㆍ확산되지 않도록 방유제를 설치해 누출된 염산을 가두고 방유제에 체류된 염산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염산을 중화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근본적인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정부의 심사와 확인을 사전에 받아 가동하도록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반면 불산누출 사업장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리해 이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갖추지 못하고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시 속수무책으로 확산돼 피해를 키우게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염산누출사고의 경우 방유제에 모아진 염산의 폐수처리장 이송과 중화처리 등 사고수습ㆍ복구가 손쉽고 2차 재해발생 우려가 적은 반면, 광범위하게 확산된 불화수소의 경우 누출물질의 회수 및 중화처리 등 사고수습이나 복구가 어렵고 사고수습과정에서 사고재발 위험이 매우 컸다.

유사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한 사업장은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경영손실과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한 반면 다른 사업장은 극히 미미한 손실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적정한 안전관리제도와 규제가 예방문화를 정착시킨 결과이다.



현상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 위험요인이 큰 물질을 다량 사용해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만 인식해 규제에서 벗어남이 최선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해위험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화학공장 신설이 극히 제한되고 유럽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등에 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안전관리를 경영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전을 도외시한 경영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손실 최소화를 기업경영의 경영전략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의 해결방안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경영을 통한 적극적인 산재예방을 펼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