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이후 유로존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불거진 후 협상을 거듭하며 한고비 한고비 위기를 넘겨왔지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그리스 165%, 이탈리아 120%, 아일랜드ㆍ포르투갈 108%로 높아졌다. 웬만한 경제성장으로는 세수로 이자 갚기도 힘들어 긴축ㆍ국유자산 매각 없이는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긴축하자니 성장률이 떨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자구노력 등한시하는 불량 채무국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전쟁 같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해결된 경우가 드물다. 미국도 2차 대전을 치르느라 지난 1945년 국가부채비율이 117%로 뛰었는데 한국전쟁 특수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해 다시 국가부채비율이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ㆍ의회가 부채한도 조정, 재정적자 감축 등 비상대책에 들어갔다.
남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유럽연합(EU)ㆍ유럽중앙은행(ECB)ㆍ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지원했고, 그리스 국채를 사들인 민간 금융기관들은 75%가량의 부채 탕감을 감수하기로 했다. ECB는 두 차례에 걸쳐 1조5,000억유로를 풀어 공황 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을 진정시켰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빚을 한 푼도 탕감해주지 않아 자산을 헐값에 팔아서 갚도록 했던 것과는 천양지차의 해법이다.
EU 정상들은 지난 1월 말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공공 부문 감축, 복지지출 삭감 등을 통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 재정적자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신재정협약에 합의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또 7,000억유로의 유로안정화기구(ESM)를 1년 앞당겨 오는 7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 재원으로 2010년 말 기준 이탈리아 1조9,000억유로, 프랑스 1조7,000억유로, 스페인 7,100억유로, 그리스 3,400억유로 규모의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IMF도 대출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4,000억달러에 불과한 재원을 8.3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미국ㆍ캐나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IMF 쿼터, 한국 경제의 위상, 여타 G20 회원국의 참여 규모, 유럽에 대한 수출의존도 등을 고려해 150억달러(17조원)를 융자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진국은 물론 한국ㆍ브라질ㆍ중국ㆍ인도 등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려 하는데 정작 유럽에서는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가 신재정협약 재협상을 주장하고, 그리스 연립정부의 키를 쥔 제2당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대표가 "그리스 긴축구제안은 무효"라고 주장해 유로존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재정위기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IMF 통해 한국ㆍ중국 등에 손 벌려
좌파 정당들이 주장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에 의한 정년 연장,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공 부문만 늘리고 기업투자를 위축시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실업자ㆍ국가부채를 늘려 파국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합의 때 한 긴축 약속을 깨면 어렵사리 합의를 본 부채탕감도 무효가 되고 약속된 구제금융을 받지 못해 국가부도ㆍ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진다. 그 파장은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으로 확산돼 유로존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자구노력은 등한시한 채 오히려 팽창정책으로 유럽과 세계를 위기로 몰고 가는 유럽 국가들이 빚 갚는데 쓰라고 17조원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생각마저 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