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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기존의 검사 방식을 확 바꾸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조직 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검사하는 주력 검사 조직에서 상시검사팀이 폐지되고 경영실태평가팀이 신설됐으며 앞으로 이를 통한 컨설팅 형식의 상시 은행 경영 평가 체제가 크게 강화된다.
금감원 내 '중수부'로 불리는 기획검사국은 총 5팀으로 꾸려졌으며 각 업권별 전문 검사 인력이 대거 확충돼 별동대 형태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기존의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최대한 줄이고 경영실태평가팀을 통해 은행의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면서 위험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일반 검사팀들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간부급 인사를 실시한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 같은 형태로 금감원의 검사 조직을 재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금감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조만간 최종적인 혁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은행들을 집중 검사하는 일반은행검사국과 특수은행검사국에 기존의 상시검사팀이 없어지고 경영실태평가팀이 신설됐다. 상시검사팀이 수행하던 업무는 다른 일반 검사팀들로 이관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2년 주기 대규모의 종합검사를 지양하고 리스크를 사전 진단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를 크게 강화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검사 방침"이라며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경영실태평가팀은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등 특수은행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건전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상시적인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취약 부분이 드러날 경우 일반 검사팀을 투입해 촘촘한 부문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사 방식이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대규모 종합검사는 실적을 내려다 보니 아무래도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 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건전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춰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저축은행이나 카드·보험 등을 검사하는 검사국들은 특별한 조직 개편 없이 기존대로 상시검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업계의 경우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매우 많은 데다 건전성보다는 불법 행위에 검사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 수석부원장 산하에 신설된 기획검사국은 검사기획팀을 포함해 총 5개의 별동조직으로 짜였다.
기획검사국은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나 일반 검사국들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검사 업무 또는 전 업권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검사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획검사국은 이미 금감원장의 특명에 따라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출한 산업은행, 우리은행 및 신협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검사국에는 각 업권별 전문 검사 인력도 대거 확충됐다. 검사기획팀장에는 오영석씨, 1팀장에 김미영씨, 2팀장에 민경송씨, 3팀장에 차재홍씨 등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주력인 1팀을 이끄는 김 팀장은 금감원 여성 인력 가운데 최고의 검사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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