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공청회] 부처별 기상도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린 8일 정부기관이 몰린 세종로청사와 과천청사에는 부처별로 판이한 날씨를 보였다.일부 부처는 앞으로 확대될 조직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였으나 상당수 부처가 태풍주의보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총리실과 교육부, 산업자원부 등이 활기에 넘친 반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는 초상집 분위기에 빠졌다.

조직축소 또는 폐지에 직면한 일부 부처 직원들은 『장차관이 그동안 무엇을 한거냐』며 화살을 위로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부처의 한결같은 주장은 『외국를 사례 봐도 우리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일부 부처는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반론 제기가 자칫하면 철밥통 유지를 위한 「조직적 저항」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 직원들에게 입조심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맑음= 산자부 직원들은 조직개편안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기술개발정책(과기부)과 정보통신정책(정통부) 등의 기능을 통합해 그동안 숙원이었던 실물경제 종합부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 산자부 관계자는 『기술개발이나 정보통신도 명백한 산업 분야인데 그동안 해당부처의 로비에 밀려 제각각 나뉘어 운영되다보니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산자부가 정통부나 과기부에 통합되는 형식이 되더라도 조직통합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과기부의 기초과학 교육분야를 떼어 맡게 될 경우 교육행정 체계가 풀라인업 시스템으로 갖춰질 것』이라며 과기부 해체안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산하기관 축소 및 민영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총리실도 개편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차분한 분위기.

◇구름약간= 재경부와 금감위, 기획예산위가 기능과 권한을 놓고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구름이 끼고 있다. 재경부는 기획예산위가 부로 신설되는데 반대하고 있으며, 금감위는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권한이 여전히 재경부에 남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직이 제각각 로비전에 돌입, 밥그릇 싸움을 벌이게 되면 마찰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외교통상부도 조직구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지만 직제개방과 임용통합에는 반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조직축소(1개국)에 불만스럽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에 비해 타격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야할지 고심하는 상황.

환경부는 건교부와 산림청으로부터 물 관리와 자연환경보전 관리기능을 각각 이관받기를 강력하게 희망해왔으나 이같은 소원이 성취되지 않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궂은 날씨= 일부 부처는 태풍권에 들면서 천둥과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시달리게 됐다. 과기부와 정통부, 해양부 등에 짙은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부처가 폐지돼 다른 부처와 합쳐질 경우 수많은 직원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 가까스로 조직 사수에 성공하더라도 고강도 자구계획(조직축소)을 실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부처의 향방이 사회·정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산하단체(연구소 및 조합)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거 나서 실력을 행사한다면 정부조직 개편안의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통합대상 부처 산하의 「수많은 밥그릇」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연구원 대량 실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대덕연구단지 종사자들이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여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출범시킨 지 불과 몇년도 지나지 않아 폐지한다면 어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며 『부처 통폐합보다는 기능조정과 인원합리화 등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업기술부가 출범할 경우 정책의 초점이 신기술 개발에 맞춰지고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는데 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