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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정치상황 변화를 지켜보고 있으면 글로벌화 영향 때문인지 우리의 정치현실과도 닮은 구석이 눈에 띈다.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미 연방정부와 공화당 간에 시작된 기 싸움이 급기야 국방과 보안 등 핵심 기능을 제외한 공공 부문 업무를 일시 정지시키는 '셧 다운'까지 이어진 모습은 어딘가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가시화되자 당리당략적 이해를 앞세우는 셈법을 떠나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과감한 양보도 서슴지 않는 결말은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느껴진다.
전셋값 고공행진에 서민만 냉가슴
우리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나라라고 다들 이야기한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입법권이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도 국민 전체의 대표로 부러울 정도의 예우를 받는다. 선거 때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하지만 당선 후 표정은 사뭇 다르다는 것이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부동산 관련 입법현실마저 이런 분위기와 닿아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당론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니만큼 이런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핵심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보이는 여야의 모습은 헌법규정도 무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지경이다. 상대편의 반대가 너무 극심해 법안처리가 어렵다고 볼멘소리나 하거나 당론으로 반대 입장이 정해진 터라 다른 정치적 의사 표시가 곤란하다는 넉살 좋은 핑계를 대기 바쁘다.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전세시장과 주택 자산가치의 하락 속에 신음하는 국민과 부동산시장의 곡소리는 그들에게 한가한 자장가쯤으로 들리는 모양이다.
취득세 감면 등 현안 조속 처리를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부동산시장에선 대다수 국민들이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관한 법안처리를 기다리며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애간장만 녹이고 있다. 가장 시급한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당장 민간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도를 찾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를 서두르기는커녕 시장경제원리를 외면하고 집주인을 옭아맬 전월세 상한제나 다주택자 수혜반대를 쟁점화한 언어유희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오죽하면 부동산시장의 눈과 귀가 돼 발로 뛰고 있는 그야말로 생생한 현장의 대변자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참다못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기형적인 부동산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다.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을 두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기약 없는 부동산관련 법안처리를 1순위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미 올해 정부가 내놓은 4ㆍ1대책이나 8ㆍ28대책의 약발이 떨어지고 향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마저 쏟아내고 있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이미 늦은 편이다. 국회는 이제 당략과 정략적 발상이 아닌 그렇게나 강조하는 민생차원에서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속한 법안처리를 해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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