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7일] 중견기업육성대책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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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7일] 중견기업육성대책이 필요한 이유

정부가 산업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시고용자 300명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때 누리던 각종 수출지원도 줄어 366개 가운데 256개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략 1,200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졸업하자마자 법인세와 최저한세 등 각종 세제에서도 대기업으로 취급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존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거나 덩치가 커진 회사를 몇 개의 중소기업으로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되는 실정이다. 우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계단을 만들기 위한 중견기업지원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견기업 지원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점은 연구개발(R&D) 활성화다. 현재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비중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기술력이 취약하다 보니 대기업으로 발돋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공기업과 그룹 계열사 등을 제외하면 12개밖에 되지 않는다. 10여년 동안 중소기업은 늘었으나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도리어 줄어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음으로 세제 분야에서 중견기업에 맞는 중간구간을 설정해 일정 기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형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해 사실상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높아진 세율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처럼 중견기업들이 지원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려면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 정도 한시적으로 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업규모가 커지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늘려 대기업 흉내를 내는 것을 지양하고 잘하는 분야에 특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는 기업규모가 큰 것이 유리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 독일ㆍ일본 등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한우물을 파는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뛸 수 있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중견기업지원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