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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자영업 맞춤형 대책 내놓을 것"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추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자영업은 과도한 상태를 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이며 새누리당은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창업이전과 사업진행, 퇴출 등 3단계로 나눠 맞춤형 자영업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적은 임금이라도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 위기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와 연계시켜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점포 이전이나 확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의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사회서비스업ㆍ서비스농업 등 창업 업종의 다각화 유도 ▦창업인턴제 및 소상공인 전문학교 확대를 통한 창업 유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자영업자 퇴직금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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