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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국민안전처 악재 첩첩

침몰… 한파… 어민 시위… 장관 내정자 각종 의혹

국민안전처가 출범 2주 동안 갖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조직이 채 안정되기도 전에 원양어선 침몰과 한파·어민시위로 어수선한 가운데 장관 내정자도 갖가지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과 해경 업무를 한꺼번에 담당하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격으로 조직이 마치 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발생한 사조산업의 베링해 원양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전처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안전전담부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재난사고가 터졌지만 안전처의 활동이 없다는 실종선원 가족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처는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난감해하면서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외교부가 중앙사고대책본부를 맞아 사고 수습과 지원을 지휘하고 해양수산부가 실제 수습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4조 2항은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 장관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 나오는 말이지만 법적으로 역할이 명시돼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 이른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안전처는 지난주에 통상적인 겨울철 재해예방대책을 올해부터는 소방과 해경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따라서 자칫 폭설이나 강풍 등으로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처 위상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어 내부적으로 긴장 모드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잇따르면서 서해5도 어민들이 해상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중국어선에 따른 국내 피해가 늘고 있는 것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안전처의 해안경비본부(옛 해경)는 특전기동단까지 꾸려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어민들은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2차 시위까지 벌일 태세여서 이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초대장관 내정자 역시 학위 특혜와 아파트 부당취득, 증여세 누락,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등이 잇따르자 직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진행될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는 여느 청문회와 달리 고위간부들의 배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최근 여러 안전 관련 이슈가 있는 만큼 청문회보다는 안전 업무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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