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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경제민주화·원전비리 등 박근혜정부 100일 평가와 연계 공방 예고

10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10일부터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출범 100일을 넘긴 박근혜 정부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현안인 남북문제를 비롯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대책, 원전비리 사태, 진주의료원 사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은 10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1일), 경제(12일), 교육∙사회∙문화(13일) 순으로 진행된다. 분야별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0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 분야에선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사건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를 두고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다음날(12일) 서울에서 개최될 남북장관급 회담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강조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복원 등 ‘실질적 성과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은 최근 라오스 정부의 탈북 청소년 북송사태와 관련, 외교당국의 안이한 대응 등을 질타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여 다소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를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사태, 여름철 전력 부족에 따른 대책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론’을 내세워 속도조절을 강조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을 지키기’를 강조하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다만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부실 관리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공공의료원 정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6월 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 지사 처신 문제를 놓고 여야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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