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0일]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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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20일]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서민금융

충남 홍성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들이 서로 짜고 지난 10년 동안 고객이 맡긴 1,500억원을 횡령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범죄다. 금고관리를 책임져야 할 이사장부터 말단 여직원까지 한통속이 돼 고객 돈을 빼내 개인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고 명품가방을 사는 데 썼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한 조합원이 예탁금을 찾으러 갔으나 통장이 없는 사실을 알고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런 비리를 아무도 몰랐다니 감독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축증대 시책의 하나로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주민협동조합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00여개가 넘는다. 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금고도 등장하는 등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전체 자산규모가 60조원을 넘고 총수신액도 52조원에 이를 정도로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덩치는 이처럼 커졌지만 관리감독은 매우 허술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22개 새마을금고에서만 666억원에 달하는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수표와 체크카드 발행 등 제도금융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5년 행안부에서는 금감원이 2년마다 합동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도 금융 당국에 있지 않아 금융사고 방지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금융감독 당국이 직권으로 새마을금고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국회 상임위에서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는 바람에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금융감독 당국의 전문검사를 감화해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