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KTX 관련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KTX-산천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57건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총 60량을 인수해 영업운전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4월 KTX-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15분간 정지하는 등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년 4개월 사이에 총 688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는 2004년 KTX 개통 당시 들여왔던 프랑스 TGV의 고속열차의 경우 5년의 개발 기간과 20만㎞의 시운전을 거쳤으나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든 KTX-산천은 36개월의 짧은 기간에 개발됐고 길들이기 시운전은 6,000∼1만2,000㎞에 불과해 철도사고가 유발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을 설명했다.
정비체계 및 관리도 소홀해 잦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2011년 사이에 정비주기가 도래한 주요부품 58%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아 부품 2만9,000여개가 정비주기를 넘기고 336개 부품은 재고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됐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KTX 자가진단 컴퓨터에 나타난 고장기록 6만4,000여개 가운데 약 20%인 만 3,000여개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기록을 하지 않고 열차를 다시 운행에 투입했다.
이 밖에 KTX-산천의 고압장치 등 5개 동력계통 장치를 점검한 결과 차량제작사인 현대로템의 경험 부족과 충분한 기술검토를 소홀히 해 결함ㆍ장애요인 31건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사의 경우 3조 2교대인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경력자 확보가 미흡해 경력 3년 미만의 관제사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KTX-1 정비를 위한 일부 부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정당 가격보다 최대 32배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50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비위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정비체계 보완, 시설ㆍ운행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총 1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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