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정' 자영업주 급속히 늘어난다

삼성硏 '자영업 취업구조' 분석

중고령층 비중 크게 늘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양극화도 심화…月수입 150만원 미만 17.5%

지난 2003년 ‘신용대란’ 이후 음식점 등 ‘생계형’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사오정’ ‘오륙도’ 등의 현상에 발맞춰 자영업주 가운데 40~50대 중고령층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잠재적인 사회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최근 자영업 취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의 비임금 근로자 감소는 과거 경기침체으로 인한 현상과 달리 질적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주가 많은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 등 ‘생계유지형’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들 업종의 자영업주 비중의 하락폭이 눈에 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손민중 연구원은 “최근의 자영업주 감소는 카드대란을 계기로 한 대규모 자영업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비임금 근로자 수는 지난 2003년 25만2,000명, 2004년 7만3,000명이 감소했고 이듬해 8,000명이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7만1,000명이 순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전체 자영업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0.9%에서 29%로 줄어든 반면 임금 근로자 가운데 관련업종 종사자 비중은 13.4%에서 16.6%로 증가, 이 부문의 기업화ㆍ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또 다른 대표적 생계형 자영업 분야인 농림어업 부문 역시 자영업 내 비중은 23.6%에서 20.8%로 감소했다.

이처럼 자영업의 대형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영업주 간 소득 양극화가 임금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결과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월평균 가구총소득이 750만원을 웃돈 자영업주는 전체의 12.1%를 기록한 반면 150만원 미만인 자영업주도 전체의 17.5%에 달했다. 반면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750만원 이상이 전체의 5.6%를, 150만원 미만은 9.3%를 각각 기록해 자영업주의 양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풀이됐다.

손 연구원은 “40~50대 중고령층의 자영업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취업이 어려운 이들이 월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주로 전락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0~50대 자영업주는 2005년 51%에서 지난해에는 56.8%로 증가하는 추세다.

손 연구원은 “최근 들어 자영업 취업구조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구조조정 ▦중고령 노동력 자영업 부문으로 흡수 ▦자영업 대형화로 소득 양극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고령층 임금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소득격차를 감안해 자영업 지원책은 선별된 취약계층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 연구원은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중고령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임금 근로자 일자리 창출 유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고용안정센터 일원화 ▦자영업 내 조세형평성을 위한 세원 확충 및 세율 재조정 ▦소자본 창업경영에 대한 위탁교육 및 컨설팅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