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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가 격랑에 휩싸여 있다. 북핵 문제는 개성공단으로 불똥이 튀었고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일그러진 역사인식은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지난달 26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밝혔으며 아시아로 회귀한 미국도 역외 균형자로서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불확실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일본요인이 자리 잡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동북아 판도변화라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ㆍ중 간 경쟁이 본격화됐고 부상한 중국은 더 이상 미국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 틈을 타 개별국가들은 안보자율성을 높이면서 스스로의 국가이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경우 최선의 대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오답제거의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동북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다른 미국과 중국이 대타협을 통해 동북아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북핵 문제도 압박과 제재수단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협상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 어렵다. 여기에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확장억지전략의 일환으로 전술핵을 도입하거나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한다면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방안을 배제하다 보면 다시 대화를 통한 방법이 하나의 출구로 등장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설득을 준비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지금의 불편한 상황을 즐길 여유가 없으며 미국도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럴 때일수록 구조ㆍ국면ㆍ사건을 분리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도 말 그대로 '동태적인 과정'이다. 흔히 병문안 갈 때 자신은 평소에 결코 사지 않는 과일바구니를 들고 가는 경우가 있다. 환자 입장에서 그 선물은 고맙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 그렇다면 과일바구니를 사가는 행위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인 셈이다. 오늘날 동북아가 이런 인식 속에서 협상기제가 작동되지 않는지 성찰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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