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객관적 통계 필요한 부동산시장 전망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부동산 연구기관과 정보업체들은 시장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일반 경제에 대한 전망만큼이나 부동산시장 전망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전체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이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과거의 시계열 자료에 기초해 정부의 정책 효과나 경험치를 가미하거나 전문가 설문조사를 취합ㆍ분석해 시장을 가늠하는 방식을 취한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시장 예측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ㆍ공급 요인 등의 기초자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 전망에 소요되는 기초자료는 잘 갖춰져 있을까.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과거 주택은행 시절부터 조사해오고 있어 어느 정도 시계열적인 의미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가 위주 조사와 시세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관계부처가 조사기관을 변경하는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한편 2006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지수도 생산되고 있어 가격의 시계열적 분석은 나름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요ㆍ공급에 관한 자료는 사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택 보급률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주택 보급률은 101.9%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에 45만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한 사정에는 멸실 주택 수와 같은 주택 통계가 미흡해 수요ㆍ공급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이제 멸실 주택 수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으니 좀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

부동산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객관적 자료보다 심리 요인에 중점을 두고 시장을 전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은 현상을 정확히 표출하는 기초데이터(raw data)나 통계자료에 기초해 전망되고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조사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부동산 기초자료가 제대로 정비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