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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연정 붕괴… 의회, 조기총선 의결

'유대민족국가법' 놓고 의견충돌

네타냐후 총리, 장관 2명 해임

우파정권 성립땐 중동분쟁 심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립정권 파트너로 내각에 참여한 각료 2명을 해임하고 조기총선을 선언했다. 내년 3월께 치러질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리쿠드-베이테누당을 중심으로 우파정권이 성립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비롯한 중동 정세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2일(현지시간) 밤 TV연설에서 "정부 내의 어떠한 반대의견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며 연정 파트너였던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과 치피 리브니 법무장관을 해임하도록 명령했으며 의회에 조기총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통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조기총선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결정은 전날 연정 파트너인 예시아티드당·하트누아당과의 회동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유대민족국가법'과 국방비 증액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을 빚은 후 나왔다. 라피드 장관은 경질 소식에 "이스라엘의 공공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이 우선시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리브니 장관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리쿠드당은 지난해 1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된 후 연정을 꾸렸으나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개선 및 유대인정착촌 건설 문제 등에서 파트너인 중도성향 정당들과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달 23일 국가 정체성을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에서 '유대민족의 국민국가'로 변경하는 유대민족국가법을 각료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시킨 것이 연정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네타냐후의 결정은 결국 이번 기회에 총선을 통해 다루기 까다로운 중도성향 정당보다 우파와 유대인 원리주의자 등으로 보다 다루기 쉬운 정부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스라엘 국내법상 이르면 내년 3월 치러질 예정인 조기총선은 네타냐후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채널2 TV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20석 중 리쿠드당이 22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극우파인 유대인가정당이 17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라피드의 예시아티드당은 현재 19석에서 9석으로 줄고 리브니가 이끄는 하트누아당은 의석을 전부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총선 결과 리쿠드당과 극우파 간 연정이 성립되면 중동의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이른바 '가자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등을 돌린 최대 우방 미국과의 관계악화도 예상된다. 가자전쟁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에 진척이 없는데다 동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서안 내 유대인정착촌 건설을 강행할 경우 협상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연정붕괴의 원인이 된 유대민족국가법이 선거 이후 처리되면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도 확산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를 사회적 불안정의 신호로 보는 전문가가 상당수"라고 전했으며 이스라엘의 유명 정치평론가 나훔 바르니아는 지역언론 기고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선거로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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