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대북제재의 핵심은 북한에 들어가는 물건이나 돈이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관광 대금이 핵무기 개발 자금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에는 1년에 1억 달러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고 WMD와 무관하다는 공감대가 있기에 유엔 제재와 무관하게 지속하고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대금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사고 재발방지, 그 외 국내적 우려사항 해소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의 분위기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면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재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2011년 북측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신변안전 보장 관련 내용을 많이 삭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1∼12일 열린 차관급 남북당국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 “북측이 겉으로 내세운 것은 ‘동시이행·동시추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先) 금강산, 후(後) 나머지’였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회담이 진행되면 당연히 이야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분야 실무회담도 생길 수 있는데 순서를 따지기보다 여력만 된다면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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