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세규모 6조축소·세출 1兆 삭감"

정부제출 예산안 심사원칙 마련

민주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국회심사와 관련, 감세 규모를 정부안보다 6조원 줄이고 세출을 1조원 순삭감해 적자국채 발행을 10조원 이하로 감축한다는 심사원칙을 마련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의원은 "부자감세 등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초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미비사업, 국민 인권탄압 사업 등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과 서민지원 예산은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