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늦어지자 직접나서 野와 담판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20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간 회담을 기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가 원내 협상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 파문에 발목이 잡혀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권 수뇌와 고공 담판을 갖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쇠고기 협정에 우리나라의 검역주권 문제를 명문화하는 협의에 진척을 내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청와대의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19일 “쇠고기로 들끓고 있는데 왜 자꾸 FTA 이야기를 꺼내느냐”며 “이런 식으로 불쑥 언론을 통해 회동을 제안하는 것은 불쾌지수만 높일 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FTA 국회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 손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를 포함, 다른 국정 현안도 논의하고 성격을 영수회담으로 격상시키자’고 제안, 민주당이 회담을 수용했다는 게 최 원내대변인의 추가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쇠고기와 FTA는 별개라는 인식이 강해 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해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인식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손 대표는 박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러 왔다면 내가 만날 필요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先) 쇠고기 재협상’ 방침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박 수석은 “(협정을) 다 고치겠다는 것보다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는데 소통이 미흡했다”고 답하자 손 대표는 재차 “정부가 소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나라당은 야권에 검역주권 명문화가 이뤄지면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검역주권 명문화가) 제대로 된다면 (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쇠고기를 이 정도로 풀어주면 민주당도 (FTA 비준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야권에 쇠고기-FTA 빅딜을 압박했다. 이에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더 이상 쇠고기와 FTA 문제의 바터(교환)는 없다. 둘은 별개의 문제”라며 빅딜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쇠고기 협정에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제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처럼 마련된 새 국면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여부는 20~2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일정으로 볼 때 이때가 교착정국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통상교섭본부가 쇠고기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한 미국 측과의 최근 협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침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이 진행된다. 21일에는 민주당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정부ㆍ여당의 심리적 압박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20일 회동에서 담판이 이뤄져야 5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TA 비준안이 늦어도 2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주무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21~22일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안을 점검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