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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동개혁' 야당 '재벌개혁' 당력 집중

9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주요 이슈는

국정원 개혁·예산안 공방… 남북관계·메르스도 화두로

국회가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여당은 노동개혁에, 야당은 재벌개혁에 각각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노동개혁 대 재벌개혁=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우호 여론 조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대 과제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 분쟁으로 촉발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공세를 펼 계획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은 사실상 예정된 상태로 출석시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 회장 외에 재벌 총수 일가 증인으로는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 사장 정도인데 재벌개혁보다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민원용'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예년처럼 증인 출석 목소리만 요란하다 정작 국감에는 나타나지 않던 모습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의 정부 공세=우선 새정연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과련해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거듭 주장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수사기관의 도·감청 문제, 국정원 직원 자살 의혹 등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에서는 8일 발표된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총공세가 예정돼 있다.



◇남북관계=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은 최근 각종 북한 이슈가 이어진 만큼 국감에서도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목함지뢰 도발 등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 주문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주요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대책 공방=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의 책임과 재발방지책 주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국감에서는 하루를 통째로 할애해 '메르스 국감'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은 이번 사태의 조기대응에 실패한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재발방지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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