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매각으로 이전재원 조달… 공공기관 보증대출 지원<br>대금 장기분할납부도 검토… "결국은 잠재적 부채" 우려도
정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각대금의 장기분할납부와 공공기관의 보증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매각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사옥(매각대금)을 담보로 ABS 발행을 통한 사옥 매각방안을 추진한다. 일반매각으로 계획 대비 저조했던 매각실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조기매각을 통해 원활한 이전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반매각 방식에서 ABS 발행 매각방식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2년까지 부동산을 팔고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은 116개사. 이 가운데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곳은 14개에 불과하다. 자칫 사옥매각을 통한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이전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단이 최근 사옥매각이 지지부진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위해 ABS 발행 방식과 같은 부동산 간접투자방식을 비롯해 매각대금의 장기분할납부, 공공기관의 보증대출 등 사옥 매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려되고 있는 ABS 발행 매각은 부동산을 담보로 ABS를 발행해 기관과 일반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BS를 인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SPC)에 공공기관이 지급보증을 서 ABS의 신용도를 높인다.
정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에 부동산 간접투자방식인 ABS 발행 방식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ABS 발행을 위한 SPC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발행절차와 비용이 간소화된 것은 물론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등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한결 쉬워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ABS 발행은 결국 공공기관의 잠재적 부채라는 점에서 우려의 지적도 만만찮다. SPC를 설립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은 사옥(매각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져 투자자들이 ABS 원리금 반환을 요구하면 결국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하는 부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에 일부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매각은 ABS 발행 매각 방식과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방식인 리츠(REITs)와 부동산신탁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들마다 사옥 매각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와 위험이 없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신탁을 도입해 사옥 매입자에게 유리한 매입조건을 조성, 사옥 매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반 매각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위해 재원활용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일부 초대형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재원이 남게 되면 재원이 부족한 기관에 차액금을 지원하는 규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사옥매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사옥 매각이 계속 차질을 빚으면 이전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게 돼 이전 예정지역의 사옥 신축은 물론 이전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정부는 사옥매각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이르면 8~9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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