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시, 대북 강경책 불가론 솔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수행중인 현실과 미군 군사력의 한계,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북 강경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 언론들로 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강경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거듭 표명한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 타임스는 21일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악의 축으로 거명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 반대할 것이냐"는 양자 택일의 논리를 내세웠으나 이라크를 무장 해제시킨 지금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2년전 이라크에 설정했던 것과 같은 데드라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이번 APEC 회의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라고 설명해왔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과 부시 2기 향후 4년간의 의제를 설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던 대니얼 벤저민의 말을 인용,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 매파적인 소리를 낼 기회는 많이 있을 것" 이라면서 "그러나 부시는 양쪽 모두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유화적인 대북 접근을 바라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근본적으로 불일치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라크 지원을 위해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떠한 분쟁도 피해야한다는 충분한 이유를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그러나 부시 2기 외교 정책이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국무장관에 내정된 콘돌라자 라이스 국가안보담당 보좌관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제한 뒤 일부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체니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침공은 아니더라고 경제 봉쇄, 정권 교체를 위한 비밀 공작과 같은것을 시도하려 할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한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미국무부내 대표적인 매파인 존 볼튼 군축 담당차관이 이란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실무 전문가들은 대체로 온건파이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부시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식 접근 방법을 지지하도록 설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권교체,경제 봉쇄 등과 같은 강경파의 대 이란 접근책에 회의론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대이란 협상은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다자간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이란에 대해서도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2기 부시의 숙제인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이같은 강경책 불가론이 힘을 얻게 될지 여부는 내년 1월초 국무부 부장관에 강경파인 볼튼 차관이 승진 기용될 지 여부와 함수 관계로 남아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