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2-1. 한국 도시문제의 해결책, 선진국을 통해 배운다

도시를 바꾸자 2부 선진국은 이렇게 돌파했다

1.한국 도시문제의 해결책, 선진국을 통해 배운다

2.독일-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경쟁력 높였다

3.독일-행정수도 이전 후유증 이렇게 극복했다

4프랑스-신도시 개발로 수도과밀화 해소했다

5.미국-지속발전 모델로 도시활력 찾았다

6.미국-재개발로 도시 노후화 막았다

7.영국-지방도시 활성화로 국토균형발전 실현했다

8.스웨덴-지방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쟁력 제고했다

9.스웨덴-생태도시로 삶의 질 높였다

10.일본-철저한 방재시스템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했다

11.일본-주민참여로 도시개발 효율성 높였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국토불균형 발전 등을 겪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국가경쟁력과 토지효율성을 제고했다.

또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다소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삶의 질을 높인데 따른 유형무형의 수익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균형발전 문제 등을 해결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신문 등 5개 기관이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등 6개 국가에 대해 공동으로 취재한 내용을 10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은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하거나 수도권 주변 지역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또 지방도시의 경우 사양화된 기존 산업을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 재육성하거나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토균형발전에도 역점을 두었다. 특히 도시를 개발하고 재배치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내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주민들이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해소가 곧 국가 경쟁력= 독일과 케나다, 호주, 브라질 등은 수도권 집중 문제 및 국토불균형발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이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도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함으로써 동ㆍ서독간 균형발전을 꾀했다. 다만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를 본에 남겨놓음으로써 수도 이전에 따른 본의 실업 및 도시기능 상실 문제를 해결했다. 독일 베를린시의 도시개발담당관 한스 스팀만(Hans Stimmann)은 “본은 경제중심지로, 베를린은 정치중심지로 기능을 분화하는 방법으로 수도이전의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신도시를 개발해 수도 과밀화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프랑스는 지난 76년 파리권 종합계획(Schema Directeur)을 수립해 파리외곽에 마른 라발레 등 5대 신도시와 파리북서쪽에 라데팡스와 같은 대규모 오피스 단지를 건설했다. 특히 5개 신도시가 파리의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각 도시별로 산업기반을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 점이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다른 점이다.

◇지방도시 육성으로 국토균형발전 모색= 선진국들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다.

영국은 URCs(도시활성화공사)를 리버풀, 맨체스터, 쉐필드 등 3개 대도시에 세워 쇠퇴하는 지방도시 활성에 성공하자 12개 도시에 확대 설립했다.

URCs가 추진한 지방도시 활성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레스터시 개발이다. 섬유, 니트산업도시였던 레스터시는 과거 유럽에서 2번째로 소득이 높았던 도시에서 영국평균소득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붕괴됐다. 이 같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학단지를 개발하고 15㎞에 달하는 수변공간 개발도 추진중이다.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도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이곳에는 IBM과 오라클, 노키아, 에릭슨, 애플, 인텔, HP 등 정보통신 관련 세계적인 기업이 입주해 있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로 탈바꿈했다.

◇체계적인 국토개발 시스템 갖춰= 영국은 공간정책기술서(national policy statement)와 지역공간계획정책지침(resional spatial policy), 구조계획(structure plan ) 등 3단계 구조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 같은 계획은 종합조정 및 전략계획으로 소단위 지방계획에 의해 구체화된다. 프랑스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개발에만 한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시설개선이나 산업활성화를 위한 투자 등도 포함한다. 이 같은 국가계획을 토대로 부처간 위원회(DATAR)를 통해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다시 지역별로 계획을 세운다. 이와는 별도로 6대 대도시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파리와 지방도시간의 균형발전을 실행해 가고 있다.

스웨덴의 도시계획체계는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10년단위 계획인 `OP`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매 4~5년마다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다. 샬머스공과대학의 욘 말버트(Bjorn Malbert)교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광역적인 시각에서 장기간 협의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때 주민의견 꼭 수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회적 갈등으로 소모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주민참여가 공청회, 공고ㆍ공람, 위원회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과 대조된다.

선진국들은 주민참여와 관련해 주민 모니터링제와 주민평가제 등을 시행하고 있고 주민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시애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시애틀 종합계획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주민투표에 의해 제정된 도심부의 성장관리계획이다. 지난 89년에 도입된 `주민의 대체계획(CAP)`으로 불리는 주민제안을 통해 도심부 오피스의 총량억제 등 시 전체 종합계획을 90년 성장관리를 근거로 수정했다.

종합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시애틀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주민참여의 범위와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등 주민참여를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선진국들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전문가 파견 및 공무원 지역담당제 등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피츠버그시의 기술원조센터는 지역개발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주민조직을 지원하고 시 전체를 7개 구역으로 구분해 각 구역마다 1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커뮤니티 플래너(communit planner)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동경도 세타가야(世田谷)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구청의 도시디자인실을 운영하는 한편 마을만들기과에서는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파견해 행정적 기술적 부문에 관해 주민지원을 하고 있다.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센터장인 가토씨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도로 주변 환경공사나 방재도로 건설, 보행자 도로 등 도시기반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한 도로 계획 등 도시건설 방안을 입법과정에서 적극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선진국들은 주민협의체 결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독일, 스웨덴:민병권 기자ㆍ이상곤 건교부 서기관ㆍ김현식 국토연 실장ㆍ류중석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영국, 프랑스:이혜진 기자ㆍ정윤희 국토연 연구원ㆍ김현아 건산연 책임연구원

◆미국:박현욱 기자ㆍ김상권 건교부 서기관ㆍ이재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일본:이정배 차장, 조판기 국토연 책임연구원

<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