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자주국방 전력' 확보 본격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독자적인 힘으로 메우기 위한 전력증강사업이 2005년부터 본격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넘겨받기 위해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증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5년 국방예산안'이 국무회의에 넘겨져 심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중점 반영함으로써 국방비 대비 전력투자비 비율을 현재 33.2%에서 34.0%로 올리고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를 통과한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총액은 금년보다 9.9% 늘어난 20조8천226억원이고 이 중 전력투자비는 12.6% 증가된 7조851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 6% 증액된 13조7천375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금년 2.79%에서 2.85%로 높아진다. 구체적 예산안을 보면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해상침투 특수부대저지, 신속한 지뢰살포, 수색ㆍ구조,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는데 필요한 전력확보를 위해 186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기존 사업에 36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탐색구조 및 임무전환 장비 확보, 대화력전 수행본부 증축등을 통해 그동안 북한 장사정포 위협 등에 대비해 유지해온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인계받을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또 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한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보강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책정하고 차기 서부지역 전자전장비, 해병대 상륙작전용 신형 비치매트, 공지통신무전기 등 5개 사업에 81억원을 편성했다. 테이프형 폭약사업과 육군 102기갑여단 개편, 17화학대 증편, K-9용 탄약운반장갑차 등에 소요되는 55억원도 신규사업에 반영했다. 하지만 군이 노후된 나이키 지대공유도미사일의 대체를 목표로 독일 패트리어트미사일을 구매하려던 차기 유도무기(SAM-X)사업과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공군고정식교환기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비 589억원은 삭감됐다. 영속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지상전술C4I체계, 전술통신체계, 해안감시레이더 등 21개 사업에 3천629억원, 기동ㆍ타격 전력에 8천306억원, 해상ㆍ상륙전력에 1조2천434억원, 공중ㆍ방공전력에 1조5천682억원, 지원전력 및 핵심무기체계개발에 3조468억원이 각각 할당됐다. 군은 또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조5천98억원을 책정해 침상형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노후아파트를 국민주택 규모로 개선하며 독신간부 숙소3천실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월 평균 3만5천원 수준인 병사 봉급을 2006년까지 8만원대 인상을 목표로 2005년에 4만5천원으로 올리고 전투화, 러닝ㆍ팬티의 품질도 상용품 수준으로 개선키로했다. 이 밖에 중대급 내무반에 운용 중인 PC방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토록 돕고 부대별로 분산된 소규모 전산실을 군별ㆍ지역별로 통합한 통합정보관리소(메가센터)도 연차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