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 특허공세에 멍들고

日샤프, 삼성전자 안팎 악재에 신음하는 국내 대기업들

일본 샤프, 삼성전자 상대로… LCD TV 특허침해 소송등

크고 작은 분쟁 갈수록 늘어… 전문인력 양성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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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 특허공세에 멍들고

日샤프, 삼성전자 안팎 악재에 신음하는 국내 대기업들일본 샤프, 삼성전자 상대로… LCD TV 특허침해 소송등크고 작은 분쟁 갈수록 늘어… 전문인력 양성 '발등의 불'

이종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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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의 메모리칩 설계업체인 램버스. 이 회사는 이른바 '매복식 특허공격'으로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매복식 특허공격이란 특허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해당 경쟁업체가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 소송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특허를 토대로 램버스는 여전히 우리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특허공격에 노출된 한국 기업들=블룸버그통신은 10일 일본의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TV 등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의 관련 제품에 대한 대미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양사에 수출 금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ITC는 또 이 같은 수출 금지조치가 미국의 경쟁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LCD TV 등의 특허소송은 사실 특허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TV의 시장점유율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다. 원천특허가 아닌 LCD 패널 생산 등 응용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주 이유. 원천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 패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회피 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이를 빠져 나갈 수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샤프와의 특허소송은 특허보다는 미국 내 TV 시장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고 전했다.

'한번 걸고 넘어가는 식'의 특허공세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크고 작은 특허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게 특허관리회사(일명 특허괴물)의 공세다. 전 세계 기업 중 2004년 이후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은 바로 삼성(38건)이다. LG도 29건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특허관리회사인 인터디지털사는 삼성전자에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해 2012년까지 약 4억달러의 로열티를 지급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동일한 특허를 활용해 LG전자에도 2010년까지 2억8,500만달러를 지급 받기로 합의했다. 이것 외에도 이들 특허괴물은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제기하며 로열티를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소송도 쉽지 않고, 전문인력도 부족하고=특허소송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소송 장소가 미국 등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 기업에는 부담이다. 즉 특허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있는 해당 법원 등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괴물에 대응할 국내 전문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하다"며 "미국 법원 등 해외에서 이뤄지다 보니 비용도 문제지만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특허 소송이 기업 간 다툼을 넘어 국가 간 지적재산권 보호로 넓혀지면서 한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업체인 램버스는 하이닉스 외에도 유사한 이유를 들어 미국의 마이크론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1심에서 램버스와 마이크론 소송에서는 마이크론 손을 들어주고, 하이닉스와의 소송에는 램버스 입장을 옹호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특허공세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국내의 부족한 지재권 권리 의식으로 국외로 유출된 특허와 아이디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특허괴물들은 허브를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 설치하고 특허매입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특허괴물로 불리는 인터렉추얼벤처스는 서울대ㆍ카이스트 등 국내 주요 대학 8곳으로부터 269건의 특허를 매입했다. 현재도 특허 매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 특허뿐 아니라 연구진의 아이디어에 대한 현금 매입에도 나서 한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고 상당수 아이디어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집적화함으로써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지식재산 총괄 관리 기구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식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과 법률, 그리고 경제 분야를 이해하는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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