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급증 경제손실도 눈덩이

최근 들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손실액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손실액은 9조328억2,500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7조8,569억9,000만원)보다 15%가 늘었고 2001년의 전체 손실액(8조7,227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지난해 전체의 경제손실액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손실액 갈수록 눈덩이=지난해 11월까지 산업재해율은 0.68%로 2001년의 같은 기간보다 0.01% 포인트가 줄었다. 이에 따른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도 각각 7만2,905명, 2,291명에 달한다.

국내 산업재해율은 95년 0.99%, 97년 0.81%, 98년 0.68%까지 낮아졌다가 외환위기 때 규제가 완화된 이후 99년 0.74%, 2001년 0.77%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질병사망자는 제외)는 1.12명으로 영국(0.09)의 12배, 독일(0.30)의 3.7배, 일본(0.35)과 미국(0.36)의 3배가 넘어 산업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이에 따른 인명과 경제 손실은 막대하다. 산재 경제손실액은 지난해 11월까지만 9조328억원으로 2001년 전체 수치(8조7,227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이는 2001년 국민총생산액의 1.6%에 달하고 지난해 전체 노사분규로 인한 제조업 생산차질액(1조7,000억원)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중소기업이 70% 이상 차지=이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98년 이후 규제완화로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약화된 데다 2000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산재자의 70% 이상이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의 산재관리는 아직 취약하다. 지난해 재해자수 7만2,905명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22%, 5~9인이 16%, 10~15인이 11%, 16~29인이 13%, 30~49인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1%에 불과하다.

근속 기간별로는 입사 2년 미만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입사 초기에 산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35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전체 재해의 71%가 발생했다.

김영수 서울산업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논리에 밀려 최소한의 산업안전망마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산재를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