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희토류 통제, G20 의제로 상정'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문제를 다음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의 관리ㆍ통제는 중국의 주권이라고 맞서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방침을 둘러싸고 미ㆍ중 갈등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국가안보 및 경제팀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희토류 문제를 G20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G20 참가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양자 회동에서 위안화 절상과 희토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브스 대변인은 중국이 일본에 이어 미국과 유럽 등으로까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최근의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방침에 맞서 유럽과 공동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미국 및 EU 정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독일산업협회 주최로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으로는 중국의 수출 제한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미ㆍ유럽의 공동개발을 협의중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내년 4월 쯤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통제가 서방국 등이 주장하는 무역보호주의나 보복 차원이 아니라 자원보호와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희토류 자원 관리 통제는 중국 주권 권리이고 WTO 관련규정에도 부합된다”며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서방측의 비판을 일축했다. 각국이 통상적으로 중요한 자원 수출을 통제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유독 중국의 희토류 문제를 갖고 무역불공정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저가로 희토류 수출을 확대하면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희토류 생산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장량은 30%에 그치고 있다는데 중국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원보호를 위해 이제는 밀어 내기 식 수출을 중단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희토류 전략비축 시스템 구축, 희토류 업체 통폐합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