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미 경제제재 남용 비판

서머스 장관은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 회의에서 지난 93년이후 미국이 일방적 경제 제재를 가한 횟수는 60여 차례나 된다며 『개별적으로 볼 때 각 경제 제재가 현명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 대한 폭넓은 세계적 지지를 점차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경향이 뚜렷이 증가하는데 비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반적으로 반미 분위기가 상승하는 등 외부 세계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머스 장관은 미국의 유엔 분담금 미납과 최근 미 상원의 포괄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 거부 사태 등이 이같은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미국 지도자들이 세계로부터 발을 빼면 뺄수록 미국의 안보가 위협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미국의 대외 활동 법안 예산으로 고작 127억달러를 책정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하에서 이 분야에 썼던 평균 예산보다 35%나 더 적은 의회 예산안에 대해 지난주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머스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9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경제가 국제금융기관 지원 및 투자와 세계 극빈국 채무 경감에 쓰일 돈을 이토록 적게 배정하는 것은 자유무역주의와 같은 미국의 핵심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정상범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