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세계경제 걸림돌로… 이번에도 대선 앞두고 위기 징크스?

■ 주기적 위기 재연조짐 <BR>97년 환란… 2002년 카드대란… 2007년 부동산 버블… <BR>정권 비리·레임덕에 리더십 흔들

정치권 선심성 공약 남발 <BR>"외형적 단기 성과 연연하지 말고 정책혼선 방지·갈등 조정 힘써야"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된 금 모으기 운동

2002년 카드 사태의 부작용은 다음해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났다.

2007년 부동산 버블의 후유증으로 현재 가계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내년 선거와 맞물리면서 리더십부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위기는 대통령선거의 쌍둥이 징크스일까.'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둔 가운데 미국ㆍ유럽 재정위기라는 격랑까지 몰아치면서 국민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상흔)가 되살아나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 후 대선을 전후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가 되풀이된 악몽 탓이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2년의 카드대란 사태, 2007년 부동산 버블 등의 위기는 공교롭게도 모두 대선을 앞두고 일어났다. 이들 시기의 공통점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정권 핵심 인물들의 비리의혹과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 국가 리더십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그 후유증은 차기 정권의 집권 초반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성장률은 5.8%에 달했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에는 -5.7%로 곤두박질쳤다. 또 카드사태에 시달렸던 2002년 성장률은 7.2%였으나 2003년에는 2.8%로 급락했다. 역시 부동산 광풍으로 우리 경제에 거품이 끼었던 2007년에는 5.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현정부 첫해인 2008년 2.3%로 떨어졌다. 정작 위기가 발발했던 해보다는 그 다음해에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 같은 전철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시한폭탄으로 등장한 가계부채 문제에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악재가 가세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내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1%포인트나 낮은 3.6%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경제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여당이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당정 관계가 삐딱하다.

여기에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수백조원대의 가계부채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복지지출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으로 예산안 통과나 주요 경제정책 결정 등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물론 정치 환경까지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세계 주요국의 선거 일정이 대거 몰려 있어 세계 경제위기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집권 말 레임덕 현상과 맞물리며 내년 선거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게 아니라 경제정책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리스크 관리와 정책혼선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정치권ㆍ국민이 모두 극단적인 이해관계를 노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며 미래에 부담을 주는 결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에 외형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가계와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그 경제효과가 빛을 발하는 방식으로 정책운용의 기조를 바꾼다면 대선시기마다 불거지는 경제위기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