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체결되면 성장률 최고 4.73%P 상승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국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펴낸 재정포럼 10월호에 따르면 한.중.일 FTA 체결로 인한 역내 교역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는 1.29~4.73%포인트 성장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각각 0.03~1.05%포인트와 0.03~0.16%포인트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규모는 한.중.일 FTA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85억~121억달러, 대일본 수출은 83억~103억달러 증가하지만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188억~316억달러, 대한국 수출은 90억~194억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중국의 대일본 수출은 205억~254억달러, 대한국 수출은 125억~151억달러가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품목은 우리나라의 경우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 가공식품 등이 주요 대상이 되고 중국은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일본은 자동차, 전기.전자,기계류, 철강 등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의 정재호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한.중.일 3국간 교역비중은 20~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3국이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낮춰 교역이 활성화할 경우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과 유럽연합(EU)에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FTA는 지난 199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뤄진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해 현재 3국간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