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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들은 복지 복덩이"

고운맘카드·만 0~2세 무상보육 등 혜택받아<br>2008년생들 둔 엄마들로부터 부러움 사

올해부터 만 5세, 만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만 3~4세 아이를 둔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9년생을 아이를 둔 엄마들은 2008년생을 둔 엄마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짧게는 12월31일생과 1월1일생의 경우 단 하루 차이로 출생년도가 갈렸지만 정부가 2008년도와 2009년도생 아이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009년생과 2008년생들의 복지 혜택 차이의 시작은 200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임신부에게 같은 해 12월15일 이후부터 현재 고운맘카드로 잘 알려진 20만원이 충전된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만원 범위 내에서 분만일 이후 15일까지,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산전 진료는 물론 분만비용과 분만 이후 진료비용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08년 12월생 중 일부는 혜택을 받긴 했지만 이미 아이를 출산한 2008년도 엄마들에게 이 같은 혜택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복지 혜택을 두고 2008년생과 2009년생의 명암이 다시 한 번 길린 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통과되면서다.



만 0~2세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 2세인 2009년생들은 올해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28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3~4세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전처럼 소득 하위 70%만 보육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만 3~4세 엄마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만 3~4세 아이들에게도 모두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 덕분에 2009년생들은 내년에도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생 아들을 둔 직장인 김모씨는 "고운맘카드부터 보육료 지원까지 계속 혜택을 못 받게 돼 주변에 2009년생 아이들을 둔 친구들이 부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2009년생을 타깃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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