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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업인 마구잡이 호출 줄었다

지난해보다 숫자 급감

오너 채택도 신중해져


오는 26일부터 9월4일까지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국감을 받아야 하는 대기업들은 긴장감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기업 증인들이 채택됐으나 지난해 마구잡이식 기업인 소환에 비해서는 양이 대폭 감소했다. 재벌 오너급에 대한 증인 채택도 상당히 신중해지는 양상이다.

우선 기업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산업위다. 민간발전사 간 거래와 관련해 유상덕 삼탄 회장과 하영봉 GS E&R 대표, 이우규 포스코에너지 전무 등이 1차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태안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을 놓고 황태현 포스코건설 대표와 이황직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가스공사 주배관 공사 담합과 관련해 김헌탁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출석한다. 당초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26일 한전 등의 국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역시 유재욱 동부그룹 대표이사로 변경되면서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해갔다.

정무위에서는 이번에는 고철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만 부르지만 2차에서 각 금융기관장들을 부를 것으로 점쳐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지사장 11명이 나와 영어로 증언하게 돼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시험 현황과 국제 안전기준 준수 여부, 사회적 기부 현황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와 이인원 롯데쇼핑 본부장, 배건우 대한뉴팜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에서는 4대강이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소환될 예정이고 '철피아' 관련 기업들도 국감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2롯데월드' 사고와 관련된 롯데 고위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남더힐 분양가 부실 평가를 따지기 위해 서동기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김시병 부영 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원자력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한 일반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여야는 올해부터 기업 증인을 과도하게 부르는 관행을 깨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10월1~10일로 예정된 2차 국감에서는 재벌 오너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야당에서 불법파견·노조탄압 등과 관련된 오너들이나 경제 현안들을 놓고 경제단체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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