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인사잡음 최소화가 과제

공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장 및 감사 등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쓸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13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및 감사들의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우선 규모가 큰데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짓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민생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의 면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인사와 비교해도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공기업 경영혁신 등 공공기관 선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인사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대체로 공공기관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능력 위주의 인사였다는 평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측근 중심의 보은 낙하산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인사의 경우 낙하산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범위에서 수위조절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생활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일수록 정치적 고려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그동안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낙하산 인사가 비판을 받는 것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적당히 임기만 채우려 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이 되는 이번 공공기관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이뤄져 낙하산 시비를 비롯한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