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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국정 운영의 근간을 "공평과 정의"로 삼고 있다.
문 후보가 내세우는 포용적ㆍ창조적ㆍ협력적ㆍ생태적 4대 성장론이 대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재벌개혁과 부자증세 방침도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와 공기업 민영화 기조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한 문 후보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ㆍ해양수산부의 부활 등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금융지주와 인천공항 매각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또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을 내년 6ㆍ15에 추진해 정례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독소조항 폐기를 위해 재협상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문 후보 공식 홈페이지(www.moonjaein.com)의 정책 부문 첫 자리는 "공평과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겠습니다"는 말이 차지하고 있다. 그의 정책기조의 출발점인 셈이다.
문 후보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형마트 설립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대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대ㆍ중소 이익공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총수와 임원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배제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자증세를 고리로 국민소득 중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을 현행 19%대에서 참여정부(21%대) 수준으로 높여 연간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최근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과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해 공기업 민영화를 재검토할 뜻도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해 이들 두 금융기관을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그룹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열석발언권도 제한할 생각을 갖고 있다. 현 정부에서 폐지한 정통부와 과기부ㆍ해양부 등을 부활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큰 정부를 지향하기로 했다.
문 후보 집권시 탈원전 정책과 한미 FTA 재협상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신고리 5ㆍ6ㆍ7ㆍ8호기와 신울진 3ㆍ4호기 건설 중단을 약속했으며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투자자 국가소송제(ISD)'등을 폐기하기 위해 미 측과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 중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문 후보는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해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비정규직을 2017년까지 전산업에 걸쳐 30% 이하로 줄인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같은 기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주 40시간 근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과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의 모든 성적표를 일자리로 공개해 그 결과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대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집권하면 문 후보는 곧장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경제연합을 구축해 통일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남북평화체제 마련과 함께 군복무기간 단축을 재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를 '정치 검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문 후보는 "검찰개혁은 될 때까지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며 '공직비리수사처' 설치는 반드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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