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적신호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 당장 대외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최근의 경제회복기류를 볼때 지나친 기우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무역환경의 현실을 보면 결코 그렇지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수입유발적 구조는 뿌리깊다. 경기가 회복되면 주요 원자재와 부품 및 설비재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경기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내년에는 수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IMF사태의 충격속에서 억제됐던 소비재 수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 풀려 일본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더구나 국제원유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수출이 하반기에도 호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은 그마나 다행이다. 하지만 원화강세와 일부 품목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수출구조로 내년의 수출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수입은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있는 데다 수출전망까지 낙관할 수 없으니 내년의 무역적자 가능성을 지나친 비관론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럴 가능성에까지 염두를 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부품 및 설비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과소비가 수입급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깨뜨려야 한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율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저금리 등의 영향 때문에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약화는 크지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원화절상은 위험한 정책이다.

기업은 품질 및 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을 높여 원화절상을 흡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다.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운용과 기업의 경영혁신 및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자세가 합쳐져야 무역전선의 험난한 파고는 극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