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 “전남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유명무실”

박철홍(담양1) 전남도의원은 11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최근 2년 동안 단 한건의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없고, 주민감사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단 6건만 청구(수리 3·각하 3)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부분 전남도민이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12년 동안 주민감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도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며 청구요건을 간편화 할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