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시장경제지위 NO'… EU 추진에 제동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면 중국 기업의 덤핑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EU에 경고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면 중국 기업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막기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고 FT는 덧붙였다.

시장경제지위란 원가ㆍ임금ㆍ환율ㆍ가격 등을 정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췄다고 상대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해당국이 아닌 제3국의 국내가격 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중국은 비시장경제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반덤핑 조사를 할 때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합당한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다. WTO 내에서 시장경제지위를 얻는 것은 중국의 핵심 전략목표 중 하나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고에도 EU는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3,000억유로(약 384조원) 규모의 인프라펀드에 중국의 투자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조지 오즈번 영국 총리는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유럽국들, 유럽 노동조합과 철강·섬유 등 산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이 값싼 철강제품을 밀어내기식으로 유럽에 수출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유럽 철강산업 종사자의 5분의1이 감소한 철강업계의 불만이 크다. EU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를 이르면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조항을 놓고 2016년 말에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법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각종 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 시장경제지위를 받기에는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