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은 정부 예산안 중 3조7,000억~3조8,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3조2,000억~3조3,000억원선에서 증액하기로 30일 잠정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예결위 여야간사를 중심으로 증액을 위주로 막바지 증액·감액 심사를 벌여 오는 12월2일까지 상호 합의하에 수정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홍문표 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이날 오후 "감액은 3조5,000억~4조원, 증액은 3조~3조5,000억원선에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제출하면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2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이날 오후2시 본회의를 열 방침이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서는 예산안 심사시한을 11월30일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바로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했으나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한 연장이나 수정안 작성이 가능하다.
앞서 16개 상임위는 16조원의 증액 요구를 쏟아낸 반면 감액은 3조원에 그쳤다. 따라서 이날 예결위에서는 여야 간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3조원 감액안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추가로 불요불급한 중복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 어린이집 예산 5,233억원을 비롯한 복지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는 "경제 살리기, 국민안전 예산, 서민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춘석 새정치연합 간사는 "어렵고 힘든 사람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예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을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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