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도 더걷고 덜준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의 연금지급액(연금급여)도 단계적으로 깎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국민연금이 `더 걷고 덜 주는` 쪽으로 개편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초청해 마련한 대구ㆍ경북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입법 예고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기업, 노조, 시민단체등의 반발과 관련해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수직역연금의 급여를 깎겠다는 것인 지를 묻는 질문에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해 국민연금과 같이 급여를 깎고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을 고려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가입기간동안 평균 소득의 60%(2008년부터는 50%)를 받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최대 76%까지를 받게 돼 있어 그동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있다. 특수직역연금은 또 20년만 가입하면 평균소득의 50%를 받지만 국민연금은 40년동안 연금을 부어야 60%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고급여 체계로 인해 군인연금은 지난 75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사실상 재정이 바닥나 정부가 연금급여를 대주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개편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특수직역연금 개편이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참여정부의 재정ㆍ세제 개혁 로드맵(이정표)`를 발표하고 4대연금 개편을 2005년부터 추진키로 했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