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예결위 간사 인터뷰] 민주 박병윤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병윤의원은 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의 하반기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해 국회가 정부원안대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상반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쓸 예산이 많지 않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기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는 국민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인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의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1차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2차 추경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차 추경 규모를 1조원 안팎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 일각에서 2차 추경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배치돼 주목된다. 박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1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민부담 없이 자금흐름만 바꿔주면 되는 금리ㆍ통화정책, 감세정책, 투자억제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정책 등 종합적인 경기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30조원 이상의 재정지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금융권이 소비금융보다 기업금융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제도권 금리를 낮춰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금융권의 대출시스템을 바꿔 전망이 좋은 기업은 담보 없이도 투자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 경영시스템 개선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 등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