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중 재벌 친인척 지분내역 공개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4분기중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메트릭스와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 승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업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시장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3년 후 시장개혁 진전상황을 종합평가해 시장자율 규제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공개 예정인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메트릭스는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어떤 방식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지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우리나라 재벌의 그룹 지배구조를 낱낱이 밝혀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벌총수 친인척은 촌수를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눠 친척의 경우 8촌 이내, 인척의 경우 4촌 이내의 소유지분과 의결권 지분이 공개된다.

공정위는 또 재벌그룹과 계열사별로 소유.지배 괴리도(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값)와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올 상반기 출자총액제한 대상인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출자총액 한도(순자산의 25%)를 위반한 SK와 현대 등 7개그룹 소속 12개사에 대해 다음달중 의결권 제한과 지분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재계, 타부처, 학계 등과 76차례의 논의를 거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해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밖에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인 해운시장에서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조만간 종결짓고 연내 조 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