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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 삼아 EU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중국과의 FTA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뒤 “다음달 중 우선 EU와의 FTA 협상에 정식으로 돌입하는데 EU와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많아 협상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EU와의 협상을 끝낸 뒤 곧바로 중국과 FTA를 맺어 우리나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과는 “농산물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준비 중인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는 세계에서 세번째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미 FTA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FTA 협상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우선 한미 FTA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서 1년에 팔리는 자동차가 760만대 수준인데 그중 350만대가 트럭이다. 일본은 25%라는 고율 관세를 물면서도 미국 트럭 시장의 15%를 잠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업인들에게 물어보니 3년이면 자신있는 픽업 트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트럭 관세가 5년 내에 12.5%까지 떨어지는데 우리 기업이 이 같은 가격우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농업 지원과 관련해 “품목별로 피해 업종을 파악해 지원해오던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가구당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한미 FTA 수준에 대해 “흔히 낮은 수준이네 중간 수준이네 하는 평가가 있지만 중상 이상의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자평한다”면서 “농업ㆍ섬유 등 서로 민감한 부문에 대한 양보가 있었던 것을 보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호 시장개방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는 국가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상호 ‘비즈니스 기대‘ 수준을 높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ISD(투자자-국가 제소제) 같은 투명한 제도 도입이 우리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협상과정에서 3개 분과 분과장들을 최고 협상가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농업분과장을 맡았던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과 금융분과장인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통신분과장을 공동으로 맡은 남영숙 외교통상부 FTA 제2교섭관과 안성일 정보통신부 통상협상팀장 등을 유능한 협상 전문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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