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환율변동 필요하면 행동할 것'

李부총리 "환율변동 필요하면 행동할 것" 연기금 적극적인 활용 필요 한국경제 전환기적 위기상황…빠른 적응중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환율급락과 관련,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행동할 것"이라며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정부가 환율변동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의도하지는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부에서는 최근 환율변동으로 인한 내수촉진 효과가 수출억제 효과보다단기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환율등락에 따른 영향을 성급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분명한 것은 정부가 환율을 정책지표로 쓰지는 않겠다는 점"이라며 "더욱이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 환율의 고저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외환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투기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 활용 문제와 관련, "연기금 운용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연기금은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은데다 국민의 미래재산이라는강박관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시장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연기금이 채권과 주식에 90% 이상 투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90% 가까이 국채에 몰려 있다"고 예를 든뒤 "(연기금을) 잘 활용하면 수익성 제고는 물론 증시의 급변동성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이 부총리는 "금리정책은전적으로 금통위 몫이며 재경부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견지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는 한국은행 내부에서 집행부의 존재만 부각됐는데 최근금통위의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며 "한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할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보다 국내에서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기존의 낙관론을유지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경제는 전환기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금까지 대외개방에 노출되지 않았던 서비스업,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마찰이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비교, "일본은 아직 제조업 세대에 의해 기업경영이 주도되고 있으나 우리는 디지털세대로의 교체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며 "벤처시장이 다시 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참여정부의 분배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감안한 듯 "정부는 시장주의의 정착을 위해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좌파주의 정책이라 하지만 이런 점에서 미국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기업의 외국인 지분을 조정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대다수의 외국인 주식투자는경영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11-18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