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패키지 마련해 다자간 협상 실리를'

한국이 농산물시장개방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리를 얻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수출보험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DDA 협상의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당초 DDA를 출범시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내년 말 개최되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므로 한국은 개도국과 협상전략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을 앞두고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품목 확대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방안 등을 사전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앞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DDA 협상이 급진전될 것에 대비해 한국의 협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쌀시장의 최소시장 접근 확대 및 관세화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의 주도권을 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협상전략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 협상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무역협상이다. 이중 농업협상은 무역 및 개발 이슈와 더불어 개도국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으나 148개 회원국 중 100여개 개도국들이 시장개방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만일 DDA 협상이 지연될 경우 농업협상 평화조항 만료에 따른 보복조치로 관련 국가들의 무역마찰이 심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