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 송금중단등 경제제재 움직임

일본이 북핵 위협과 관련, 대북한 경제제재를 가할 태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사용 완료한 핵연료봉 8,000여개를 재처리한 것이 확인되거나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핵 위협이 가시화 되면 북한에 송금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일본이 송금 중단 조치를 내리기 위해선 유엔(UN) 안보리 결의나 다국간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외무성 및 재무성은 일본을 포함한 2개국의 협조에 의해 송금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 부분의 법해석을 변경키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대북 송금액은 연간 2억~6억달러 규모다.

<김창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