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부진 장기화 근원적 대책 필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민간소비 부진은 소득감소 등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가계부채, 고용불안 등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돼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원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간소비가 작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을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민간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저성장 체제 고착과 함께 자생적 경제성장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민간소비 부진의 펀더멘털적 요인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수위 진입▲실질구매력의 급속한 둔화 ▲고정비부담 증가에 따른 재량적 소비여력 감소 ▲금융자산 소득기반 약화 등을 꼽았다.

가계부채의 경우 2003년 말 현재 가구당 부채는 2천926만원으로 98년 말의 1천321만원에 비해 121%나 급증했으며 근로소득(2천380만원)의 1.23배에 달하고 있다.

개인부문의 명목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83.4%로 미국(86.0%), 일본(81.6%) 등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며 증가속도도 너무 빨라 소비구조의 펀더멘털을 심각히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른 반면 명목임금상승률과 취업자수 증가율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가계의 소비능력을 나타내는 실질구매력 증가율이 2002년 4.4분기(12.7%)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올 1.4분기에는 2.9%로 떨어졌으며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고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재량적 소비지출도 90년 84%, 99년 79%, 2004년 1.4분기76%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금융순자산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2003년의 가계 이자소득이 97년 대비 12조3천억원이 줄어든 것도 민간소비 부진의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경제비관론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감소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미래소득 불안감 확산 등 심리적 요인들도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평균소비성향의 경우 2003년 현재 고소득층은 52.4%, 중.저소득층은 74.4%로 2000년 대비 각각 2.2%포인트, 2.0%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로인한 소비 감소액은 8조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이런 민간소비 부진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내수진작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복합서비스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복합서비스클러스터단지를 배후기반시설을 포함해 2천만평 규모로 개발할 경우총투자비 8조6천억원에 19만명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반기 확대 재정지출 4조5천억원 중 3천억원에 불과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1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 지출을 강화하고 소비심리 안정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모펀드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작은정부지향 정부조직 및 인력개편 등도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