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남녀간 성(性) 특성과 형평성 적극 반영”

국가예산이 남녀간 성(性)의 특성과 형평성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남녀의 차이와 요구를 사전에 판단, 성평등성이 정책과 예산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은 성별로 분석, 평가하는 한편 예산은 성인지적(gender sensitive)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과 복지, 고용, 정보화 분야 등 여성의 사회참여나 능력개발과 직접관련이 있는 주요예산을 분석,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지 장관은 설명했다.

성인지적 예산편성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권고 사안이며 여성가장 창업지원등 특정 성(性)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 보육사업 등 성 형평성 예산, 정보화 사업 등 성 중립적 예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지 장관은 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호제제폐지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합동으로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연우기자 [e-mail]>